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임야 개간 허가 억제

서울시는 14일 임야 개간 허가를 앞으로 억제하고 이미 개간 허가한 개간장에 대해서도 사후 통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양탁식 서울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허가한 개간장은 모두

공원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에 봄이 와도 시민이 거닐고 쉴 공원은 중심부 일대에서 자꾸 없어져만 가고 있다. 서울 시민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1평방m.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지 일대의 공원 용지를 폐지

서울의 주택 행정

서울시는 오는 3월1일부터 등고선 70m, 경사도 30도 이상의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건축 허가를 금지하는 한편, 모든 건축물 건축 허가에는 수도사용인 입증 첨부제를 실시키

만일의 경우…"목표물 0726M을 공격하라"|누설된 미 [유럽 핵전략]

[슈테른지 입수=본사 독점 전재][유럽]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비밀 핵전략이 서독의 권위 있는 주간잡지 [슈테른]에 의해 공개되었다. [슈테른] 금년 초 미국의 핵공격 목표물

(17) 소방시설

서울시는 늘어나는 화재사건에 대비 올해는 현대식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소방법과 건축법등의 개정을 서둘러 소방관리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방관리 예산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아시아」집단안보 구축노력

정일권국무총리는 26일『70년대는 「아시아」안보문제가 절실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보외교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정

지역 간격차를 완화

13일 국무회의는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통해 대도시 지구의 과밀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11조 부

8학군·2학구로 확정

서울시교육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중학교무시험추첨입학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군을 금년의 4개에서 8개 학교군 2개 학구로 세분 발표했다. 시교육위는 이번의 세분원칙이 통학거리를 고려한

국토건설 20년의 설계

『푸른 산,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계획된 도시, 정리된 농토와 구분된 공업지, 그 사이를 누비는 넓은 도로, 홍수와 한해를 모르는 복스러운 국토건설』(66년 대통령 연두교서)을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간간록|빗나가는 서울도시계획

한나라의 수도 (수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그 국민의 정신적 고향이요 또 나라의 원대한 발전을 약속하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여야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마구 치솟는 땅값|그 억제를 위한 각국의 세제를 살핀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일반물가를 앞지르고있는 지가상승은 하나의 큰 문제점-. 특히 국토건설계획,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르는 땅값의 등귀는 계획수행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을

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계획의 산실|시안과의 마찰 없게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올바로 할만한 인재가 모자라요. 대학에서도 도시계획·도시문제를 전공하는 학과가 생겨야 할 터인데…』 전국의 도시계획을 마지막으로 손질하는 건설부 전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